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 2차의 시정명령,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부과되며,
원상복구 시까지 매년 반복 부과되므로 적법하게 허가를 득한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발생시 조치 사항은?
2020-07-17
답변
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물의 증, 개축,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후 1, 2차의 시정명령,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부과되며, 원상복구 시까지
2. 매년 반복 부과되므로 적법하게 허가를 득한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경기도 의왕시 자치행정국 민원지적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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