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 등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  등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15(월)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➊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➋관광·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➌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

➍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➎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 240415 비상경제장관회의 보도자료★.hwpx 617.64 KB
   
• 240415 비상경제장관회의 보도자료★.pdf 208.13 KB
• (별첨1) 부총리 모두발언.hwpx 64.07 KB
• (별첨1) 부총리 모두발언.pdf 297.81 KB
• (별첨2) 관광·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hwpx 148.49 KB
• (별첨2) 관광·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pdf 617.8 KB
• (별첨3)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hwpx 408.14 KB
• (별첨3)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pdf 1.16 MB
• (별첨4)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hwpx 689.95 KB
• (별첨4)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pdf 759.76 KB
• (별첨5) 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hwpx 189.59 KB
• (별첨5) 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pdf 560.31 KB
   

원문보기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8481&menuNo=4010100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책 기조 하에 당면 불확실성 해소에 정책역량 결집

-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라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 - 2024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49.7조원 추가 재정집행 실적 달성 - 국적 원양선사의 주인 찾기 노력 지속, 항만터미널 확보 등 사업다각화 지원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부여 조건 구체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15(월)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➋관광·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➌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 ➍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➎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 부총리(주재), 과기·외교·법무·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여가·국토·해수·중기부,
국조실, 공정위·금융위 등 장·차관 참석

 

최 부총리는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확신과 신뢰”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경제부처 모두가 “원팀”이 되어 당면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금번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중동지역 긴장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 에너지·공급망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에 유의하며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 부총리는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내수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약 50조원을 추가 집행하는 실적을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1분기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전력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최 부총리는 국적선사의 기초체력을 길러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적 원양선사의 주인 찾기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30년까지 국적선사의 선복량을 200만 TEU까지 확대하고 항만터미널 확보 등 사업다각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 적용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4조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하는 한편,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