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이나 대출 상환 제도와 문화를 바꿔야 한다

 

전세금 반환이나 대출 상환 제도와 문화를 바꿔야 한다

 

 

 

오늘도 이런 기사가 나왔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기사가 자주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718채 보유 악성 임대인에… HUG, 546억 대신 갚고 2억 회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74317

 

서민들에게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출 등을 해 주는 제도는 매우 좋고 유용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문제는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있고

정책 입안자나 위정자들에게 있다고 본다

 

전세보증해 주는 보증보험도 문제다.

이를 감독 지휘하는 금융기관도 문제이고...

보증을 해 줄 때는 회수 가능성을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를 회수하지 못해 손해가 난다면 이 직원이나 기관은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다.

이들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의 왜곡이나 버블을 방지하려면

부동산 대출은 매수든 전세든 간에 시세의 50% 미만에서

현재처럼 DSR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수 가능성 판단을 하는 것을 대출심사 기준에 넣어야 한다.

 

전세도 50% 정도만 대출을 해 주고

매매 등에서도 50% 정도만 대출을 해 주면

전세가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거나 투기하거나

그렇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가진 자가 정책 입안자들이 아니라면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물론 일부에서는 없는 사람은 맨날

월세나 허름한 곳에서 살라는 말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대출로 마련한 전세에 살면서 얼마나 돈을 모았고

대출로 마련한 부동산으로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한번 보시라.

일부만 배불리고 대다수는 금융 노예로 사는 제도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대출을 한 이후에는 사후관리도 잘해야 하고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안 갚는 경우에는

우선은 다른 재산 등에서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출금 상환을 안 하거나 두건 이상 하는 경우에는

바로 현행범처럼 바로 영치하거나 징역 등으로 제약할 필요가 있다.

 

지금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 횡행하던

연대보증 제도가 많은 피해로 인하여 없어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무분별한 대출이나 또 상환을 나하고 회피하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함으로서

대출은 많이 쓰고 안 갚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란 시민의식을 바꿔야 한다.

 

가끔은 정부에서도 이자나 원금을 탕감을 해주거나 면해주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이자나 원금을 잘 갚은 사람들에게 해 주어야 하고

안 갚고 다른 사람이나 금융기관 등에 피해를 준 사람은

노역 등을 시켜서라도 그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다.

올바르게 잘 사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그들에게 실망과 좌절은 안기는 정책을 더 이상 하지 말기를 바란다.

 

갑자기 신문기사를 보다가

어제 나온 서민지원대책까지 생각나면서

정말 정부나 정치권들이 서민대책이나 대출에 대한 의식에 개선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