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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지정되고 방치된 길, 보상금 얼마 받을까…법원 “지정 전 이용상황 보고 판단”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7. 22. 10:14

도로 지정되고 방치된 길, 보상금 얼마 받을까…법원 “지정 전 이용상황 보고 판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38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