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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을 발급 할 경우 반드시 농지 소재지 기관을 방문해야 하나요?

농지대장을 발급 할 경우 반드시 농지 소재지 기관을 방문해야 하나요? 농지대장 발급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농지소재지 관할기관을 방문해야 하나요?그리고 발급 신청은 농지 소유인, 임차인 외 가능한가요? 1. 귀하의 민원내용은"농지소재지 관할기관 방문 외 농지대장 발급 방법 및 발급가능 대상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2.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에 의거 농지대장은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나,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2)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발급3)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방법단, 온라인 발급의 경우의 경우 인증절차를 거쳐야하며,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의 경우 발급기가 설치된 구역의 농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3. 또한 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며 농지 등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며 농지 등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5-인-0069귀속년도 : 2024생산일자 : 2025.03.24.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경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PDF로 보기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6.19. 배우자(남편)와 인천광역시 서구 OOO 토지 4,274㎡(각 1/2 지분인 2,137㎡, 청구인 지분을 이..

농지연금 농지도 투자로 접근하여 보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왜!

농지연금 농지도 투자로 접근하여 보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왜! 201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농지연금이처음에는 여러모로 신청이 별로였고 관심도 없었지만이제는 많이 자리를 잡았고 신청 사례도 많아서하반기에는 지급을 못하는 사례도 생길 만큼 관심도가 높아졌다.물론 여기에는 농사를 생업으로 하다가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분들도 있지만농지연금을 활용한 투자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가세하였기 때문이다.농지연금을 활용한 투자자들이란?노후에 안정된 생활비 등을 위한 다층연금제도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도시근교나 개발가치가 있는 농지에 투자하여농지연금을 타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수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3기 신도시 개발로 농지연금을 수령하는 농지가 포함되어수용보상을 당하게 되어 농지연금이 해지되는 ..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나처럼 살지 말아라아빠는 아들을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나처럼 살면 안 되는데...''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그런 아빠 마음도 모르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같지 않아 속이 상합니다.오늘도 아들은 아빠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애를 쓰고 공부를 해도 아빠의 기대에는항상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때로는 너무 힘들어 안 좋은 생각을할 때도 있었습니다."너는 제발 나처럼 살지 마!""너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살면서 가끔 자녀에게 이렇게말한 적 있지 않나요?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세상살이의고달픔을 느끼다 보면 종종 아이들에게'나처럼 살지 말라'는 말을푸념하듯 하게 됩니다.하지만 '자신의 삶을 실패'라고 여기고,'자신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부모를 바라보는아이들의 마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