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 윤세영의 땅이야기 (농지투자OK)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년 9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012호(2020. 7.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29. ~ 2020. 9. 7. [진행]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 044-201-3351 | 팩스번호 : 044-201-5530 | ceo133@korea.kr | 조회수 : 87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1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무주택 실수요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년 8월 3일까지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509호(2020. 7.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31. ~ 2020. 8. 3. [진행]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37 | 팩스번호 : 044-204-8969 | koren@korea.kr | 조회수 : 9회 원문보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063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09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계약체결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정 등록일 : 2020.07.27. 작성자 : 부동산세제과 조회수 : 5562 원문보기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8845 정부대책 발표일(7.10.) 이전(발표일 포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내용 정리 ‘20.7.28.(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보기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Qd-9EM6M8Ah2g3hAizGfmfc-.node60?searchBbsId=MOSFBBS_0 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000000041666&menuNo=4010100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20.7.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 제출 입법 의견 (0) 의견 제출목록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351호(2020. 7. 2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28. ~ 2020. 9. 7. [진행] 농림축산식품부 (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1410 | 팩스번호 : 044-868-1416 | 40103ch@korea.kr | 조회수 : 32회 원문보기및 의견제출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9993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51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년 9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989호(2020. 7.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27. ~ 2020. 9. 7. [진행]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 전화번호 : 044-201-3744 | 팩스번호 : 044-201-5574 | beaton@korea.kr | 조회수 : 36회 원문보기 및 의견제출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9979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8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0년 9월 7일(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토지정책과 담당자김재현 예고기간2020-07-27 ~ 2020-09-07 첨부파일 붙임1_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공고문.hwp (16Kbyte) 바로보기 붙임2_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24Kbyte) 바로보기 붙임3_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 (45Kbyte) 바로보기 원문보기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6811 의견제출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9980 국토교통..

이번주 부동산 관련 입법예고 된 법,령,규칙 자세하게 내용을 보시고 의견을 많이 전해서 좋은 법령이 되도록 해 주세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년 8월 12일까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금융투자소득에 손익통산ㆍ이월공제를 도입하며, 소득간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가상자산 양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고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