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자.문제 상담소 (다같이부자되기)

부동산 관련 조세법률(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입법예고 8.7~8.10 정말 최단기간이네요. 1272 [진행]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141호) 2020. 8. 7. ~2020. 8. 12. 0 57 1271 [진행]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142호) 2020. 8. 7. ~2020. 8. 12. 0 47 1270 [진행]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143호) 2020. 8. 7. ~2020. 8. 13. 0 31 1269 [진행]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

2020년 농업손실 보상액 집행기준 제목 2020년 농업손실 보상액 집행기준 담당부서 보상과 담당자 임은영 전화번호 02-2110-6753 등록일 2020-05-08 조회 472 첨부파일 1 2020년 농업손실 보상액 집행기준(배포용).hwp 2020년 농업손실 보상액 집행기준을 산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농업손실 보상액 집행기준 Ⅰ. 추진개요 ㅇ 우리 청 시행 공익사업의 2020년 농업손실 보상액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보상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 반영(‘20.04.28.발표) Ⅱ. 집행기준 ㅇ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농업손실 보상액을 산정 구 분 ‘20년도 농업손실 보상액(..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8.3일부터 11.30일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한다. 2020.08.03 18:00:00 농업정책국 원문보기 https://www.mafra.go.kr/mafra/293/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2OCUyRjMyNDQwOSUyRmFydGNsVmlldy5kbyUzRg%3D%3D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8.3일부터 11.30일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의 핵심수단이다. * (농지 사전관리)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

[210255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농업인조건 강화 (1년중 농사일수 90일 - 120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작을 하지 않는 자의 농지소유는 금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폭넓은 예외조항들로 인하여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 비율은 1995년 67.0%에서 2015년 56.2%로 급감하고 있고 부재지주의 농지소유는 2016년 42만8천㏊에서 2019년 43만9천㏊로 1만1천㏊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는 농업인의 기준으로서 농업소득과 농업종사일수를 낮게 규정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쉽게 발급받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상한을 회피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직불금을 수급하는 등 경자유전원칙과 자작농체제의 우리 농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년 9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012호(2020. 7.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29. ~ 2020. 9. 7. [진행]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 044-201-3351 | 팩스번호 : 044-201-5530 | ceo133@korea.kr | 조회수 : 87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1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무주택 실수요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년 8월 3일까지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509호(2020. 7.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31. ~ 2020. 8. 3. [진행]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37 | 팩스번호 : 044-204-8969 | koren@korea.kr | 조회수 : 9회 원문보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063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09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계약체결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정 등록일 : 2020.07.27. 작성자 : 부동산세제과 조회수 : 5562 원문보기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8845 정부대책 발표일(7.10.) 이전(발표일 포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내용 정리 ‘20.7.28.(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보기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Qd-9EM6M8Ah2g3hAizGfmfc-.node60?searchBbsId=MOSFBBS_0 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000000041666&menuNo=4010100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20.7.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 제출 입법 의견 (0) 의견 제출목록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351호(2020. 7. 2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28. ~ 2020. 9. 7. [진행] 농림축산식품부 (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1410 | 팩스번호 : 044-868-1416 | 40103ch@korea.kr | 조회수 : 32회 원문보기및 의견제출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9993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51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년 9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989호(2020. 7.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27. ~ 2020. 9. 7. [진행]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 전화번호 : 044-201-3744 | 팩스번호 : 044-201-5574 | beaton@korea.kr | 조회수 : 36회 원문보기 및 의견제출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9979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8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