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자.문제 상담소 (다같이부자되기)

이번 주 2020. 12. 14 ~ 18일 제출 된 부동산관련 관심 법률안 [210646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중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E0E1O2U1O5J1S5U3Z7Y3A8D5Q5L5 ​ ​[210642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M0Z1W2K1N4I1O0V1C5L0K7D7P5D2 ​ [21064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감면금액의 한도를 두지 않으려는 조세특례제한법입법예고중 [2106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중 ​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Z0R1D2J1X4E1F0W4E3K4Z9Q1R3C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대금을 현금, 채권, 조성토지 등 보상방식에 따라 최대 40%의 세액을 감면하면서..

성남신촌,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2020.12.16 (성남서현)대토보상계획공고문(최종).pdf 원문보기 http://bosang.lh.or.kr/notice/notice_view.asp?idx=2368 ​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2020.12.16 붙임_대토보상계획공고문(성남신촌).pdf 원문보기 http://bosang.lh.or.kr/notice/notice_view.asp?idx=2366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공고.2020.12.16 붙임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대토보상계획공고(최종).pdf 원문보기 http://bosang.lh.or.kr/notice/notice_view.asp?idx=2365

최근 개정 법률안 및 의원입법 법률안 최근본회의 통과 개정법률 (10월~12월 10일) [21062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R0E1Z2Y0Q8Q1T0J5M9Q5Q5U9V5I7 [210628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F0R1W2R0A8L1A0I5E4P3M7G1G4X5 [21062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

개발제한구역 해제검토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고시 원문보기 https://www.nyj.go.kr/main/185?action-value=7b6e944365d8bac453fa1b4fda4f2754&search_field=TiCoEdFl&action=read&search_word=%EB%8F%84%EC%8B%9C%EA%B4%80%EB%A6%AC%EA%B3%84%ED%9A%8D 개발제한구역 해제검토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고시공고기간담당부서내용첨부파일조회수등록일수정일 ~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정한수 031-590-2354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문.hwp [ Size : 16KB, Down : 76 ] 미리보기 다운로드 관통대지조서.pdf [ Size : 81.1KB..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주민공람공고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주민공람공고공고기간담당부서내용첨부파일조회수등록일 2020-11-27 ~ 2020-12-11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정한수 031-590-2354 공고문(최종).hwp [ Size : 18KB, Down : 68 ] 미리보기 다운로드 159 2020년 11월 27일 9시 44분 3초 남양주시 공고 제2020 - 1788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주민 공람ㆍ공고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경계선관통대지 및 단절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하여 「개발제..

GB해제 취락(41개소)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공고 2차 GB해제 취락(41개소)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공고 2차공고기간담당부서내용첨부파일조회수등록일 2020-12-04 ~ 2020-12-17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이병목 031-590-8304 공람공고문(최종).hwp [ Size : 14.5KB, Down : 31 ] 미리보기 다운로드 92 2020년 12월 3일 10시 12분 24초 남양주시 공고 제2020 - 1826호 GB해제 취락(41개소)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ㆍ공고 2차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기 수립된 41개 취락 내 실효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해소와 불합리한 지구..

이번주 11월 23~27 부동산관련 의원입법 제출 내역 [21058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V0R1V1Q2E7V1G6B1B9R0G4E1Q7U5 [210576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등 11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H0A1B1N2V6V1T4J0U1N0X6B4Q1K5 [210573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X0Z1B1R..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2020.11.23 20201123_대토보상계획공고문(의왕청계2).pdf 원문보기 http://bosang.lh.or.kr/notice/notice_view.asp?idx=2359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보상정보 홈페이지 bosang.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