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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 제출 입법 의견 (0) 의견 제출목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433호(2020. 11.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5. ~ 2020. 12. 15. [진행]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 044-201-3351 | 팩스번호 : 044-201-5530 | ceo133@korea.kr | 조회수 : 24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33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수도권 30만호 주택 조기공급, 기존 주민의 원활한 보상 및 재정착 제고를 위해 대토보상계약 시점에 면적을 확정하도록 하고,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임시사용 및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에게 사업기간 중 행복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임시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조남희 예고기간2020-10-28 ~ 2020-10-28 첨부파일 1.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_입법예고문.hwp (19Kbyte) 바로보기 2.공공주..

[210440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원문보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W0V1W0J0O6K1T1X0U1W5V1W9J5O9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104405 2020-10-06 김용민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38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를 토지소유자 등이 직접 정비한 후 해당 토지면적의 30%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을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367호(2020. 10.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23. ~ 2020. 12. 2. [진행]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61 | 팩스번호 : 044-201-5574 | kyukyu@korea.kr | 조회수 : 79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67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설비에 관한 신기술·신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창의적..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명시하여 주택 매매 계약 시 혼란을 방지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346호(2020. 10.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23. ~ 2020. 12. 2. [진행] 국토교통부 ( 부동산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413 | 팩스번호 : 044-201-5538 | devilpc@korea.kr | 조회수 : 983회 원문보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118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46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시흥 거모공공택지지구 수용보상 통보 및 보상기준 등 시흥 거모공공택지지구에 대하여 보상평가를 하고 소유자에게 보상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개발사업지구에 들어 있으면 많은 소유자분들이 보상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에만 관심을 갖는데 보상가는 개개인들이 어찌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여기서는 그 이야기는 논외로 하고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 보상가가 낮으냐 그럼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가 대토로 준다는데 그건 무엇인가 간단하게 이의신청하여 몇% 더 받을것인가 아니면 대토를 받아서 여기서 이득을 볼 것인가를 판단하면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향후 나빠지고 분양가보다도 못할것 같으면 이의신청하는 것이고 부동산경기가 현행 또는 오를것 같다면 대토를 받아서 그 차익을 누리겠다면 대토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담당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20-10-20 11:00 조회수897 첨부파일 201020(11시이후)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토지정책과).hwp (128Kbyte) 바로보기 201020(11시이후)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토지정책과).pdf (728Kbyte) 바로보기 ​ ​ 원문보기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63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광명너부대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 보상계획공고 광명너부대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 보상계획공고.2020.10.15 붙임1.광명너부대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보상계획공고문(최종).pdf 붙임2.감정평가사추천서및이의신청서(광명너부대).hwp 원문보기 http://bosang.lh.or.kr/notice/notice_view.asp?idx=2338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공고.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공고.2020.10.08 시흥거모대토보상계획공고문.pdf 원문보기 http://bosang.lh.or.kr/notice/notice_view.asp?idx=2329

이번주 부동산관련 관심가는 의안입법 제출 내역 (9.21~9~25) [2104204] 기본소득법안(소병훈의원 등 12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J0C0A9C2Q4X1Y6L4Y6C2G7B5C9N9 제안이유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고도화 등에 따라 전통적 산업 기반이 변화되면서 고용 불안, 소득 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혁신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생산성은 증대되었으나 고용 등의 기회는 줄고 있으며, 생산성 증대로 생겨난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특정 소수에게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빈부격차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등 사회통합과 공동체의 존립이 우려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