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에서 발표한 2006년말 토지소유현황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인구 4899만명 중 토지소유자는 1367만명인 27.9%이고
1인당 평균 소유면적은 3548평방미터였다
그런데 이를 개인별 상위소유자로 살펴보면
상위 1000명이 2.6%인 1438㎢ (1인당 평균4350평)보유하고 있고
상위 1000∼5000명이 3.8%인 1846㎢로 (1인당 1396평)
상위 5000∼1만명 2.8%인 1351㎢ (1인당 평균 817평)
상위 1만∼5만명 11.2%인 5454㎢ (1인당 평균 412평)
상위 5만∼10만명 8.0%인 3860㎢ (1인당 평균 234평)
상위 10만∼50만명 27.9%인 13543㎢ (1인당 평균 102평)
중위 50만~100만명 14.8%인 7201㎢ (1인당 평균 44평)
하위 100만~500만명 26.7%인 12971㎢(1인당 평균 10평)
하위 500만~1367만명 1.8%인 853㎢ (1인당 평균 0.3평)이고
또한 세대별 상위 소유자별로 보면
상위 1만명 10%인 4846㎢ (1세대당 평균 1466평)
상위 1~10만명 19.9%인 9666㎢ (1세대당 평균 325평)
상위 10~50만명 29%인 14063㎢(1세대당 평균 106평)
중위 50~100만명 15.4%인 7467㎢(1세대당 평균 45평)
하위 100~500만명 24.8%인 12044㎢(1세대당 평균 9평)
하위 500~1097만명 0.9%인 431㎢(1세대당 평균 0.2평)이고
또하나는 토지소유 세대별 10분위로 나누어 보면
1분위는 0.05%인 24㎢이고 평균소유면적은 22㎡(6.6평)
2분위는 0.08%인 37㎢이고 평균 소유면적은 34㎡(10.3평)
3분위는 0.10%인 48㎢이고 평균 소유면적은 44㎡(13.3평)
4분위는 0.14%인 70㎢이고 평균 소유면적은 64㎡(19.4평)
5분위는 0.29%인 140㎢이고 평균소유면적은 128㎡(38.7평)
6분위는 0.75%인 364㎢이고 평균소유면적은 332㎡(100.4평)
7분위는 2.4%인 1160㎢이고 평균소유면적은 1057㎡(319.7평)
8분위는 5.9%인 2876㎢이고 평균 소유면적은 2623㎡(793.5평)
9분위는 14.0%인 6768㎢이고 평균소유면적은 6172㎡(1867평)
10분위는 76.3%인 37029㎢이고 평균소유면적은 33767㎡(10214평)이었다
여기서 개인당 3548평방미터 또는 가구당 4555평방미터 미만이라면
땅투자에는 아직 평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반대로 단 1평이라도 가지고 잇는 사람에만 들었어도 60% 안에는 들었으니 여기서 안주해야 할까나
여러분은 어디쯤에 도달해 있나요
개인별,세대별,분위별로 어디에 속하나요
속하지 못하는 0분위도 있겠지요
그럼 앞으로 어디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상위 10%인 10분위에는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 이미 달성하셨다구요
그럼 개인별,세대별,백분위별로 모두 10%에 드셨다구요
그럼 주변에 베푸세요
무조건 도우라는 것이 아니고요
싹수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 재테크 전수해 주세요
진정한 부자는 돈만 푸는 것이 아니예요
물고기 잡는 그 비법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 보도자료입니다
○ 행정자치부는 2006년 12월말 현재 토지ㆍ임야대장에 등재된 등록사항과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하여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작성․공표하였다.
○ 우리나라의 토지기본현황을 살펴보면,
전 국토의 면적은 99,678㎢이며, 국공유지ㆍ법인 등을 제외한 민유지는 전체 면적의 56%(55,7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중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연계가 가능한 개인토지 소유면적은 48,517㎢로 파악되었다.
○ 개인 소유 토지의 개인별, 세대별, 연령별, 거주지별 토지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의 경우는 1,367만명으로 전년대비 33만명이 증가하여 총인구(4,899만명)중 27.9%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토지소유자 중 상위 50만명의 소유비율은 56.7%로 ’05년(57.0%)보다 0.3%p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은 1,097만 세대로 총세대(1,833만세대)중 59.8%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50만세대의 소유비율은 58.9%로 ’05년(59.3%)보다 0.4%p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50대(27%), 60대(25%), 40대(19%)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2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42㎢(0.3%)인 것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별 토지소유현황은 전국 개인토지의 35.3%(약1/3)를 수도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자치부는 매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와 보도자료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정부부동산정보알리미』(www.budongsan.go.kr)에 공개하고 있다.
1. 토지소유현황 통계 작성 목적 |
○ 부동산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전국 토지에 대한 정보를 매년 수집하여, 토지기본 및 토지소유현황에 대한 통계를 공표함으로써 부동산관련 정책수립과 토지소유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국민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 제공
2. 통계의 기본개념, 작성 기준, 작성 주기 |
○ 기본개념
- 전 국토 및 개인 토지소유에 대한 기본현황 정리
- 개인 토지소유에 대한 개인별, 세대별, 연령별, 거주지별 토지소유현황에 대한 통계표 작성
○ 작성 기준
- 2006년 토지소유통계의 경우, 2006년 말 현재 토지(임야)대장 등록사항과 주민전산 자료를 연계하여 작성
○ 작성 주기
- 매년 말(12.31)을 기준으로 연1회 작성
3. 전년대비 토지소유현황 통계의 주요 변동 내용 |
○ ‘05대비 전 국토면적이 증가하였으나, 민유지의 면적은 감소
(단위: ㎢, %)
구 분 |
계 |
국공유지 |
민 유 지 |
법인 |
기타 |
‘05 |
99,646 |
30,225 |
56,457 |
5,207 |
7,757 |
(100.0) |
(30.3) |
(56.7) |
(5.2) |
(7.8) | |
‘06 |
99,678 |
30,540 |
55,792 |
5,461 |
7,884 |
(100.0) |
(30.6) |
(56.0) |
(5.5) |
(7.9) |
○ 개인토지소유자의 상위 50만명이 소유한 토지소유 비율이 0.3%포인트 감소 (‘05년 57.0% → ’06년 56.7%)
|
합계(만명) |
0.1- 1 |
1 - 10 |
10 - 50 |
50 - 100 |
100 - 500 |
500이상 | |
‘05 |
면적(㎢) |
48,749 |
4,768 |
9,431 |
13,622 |
7,224 |
12,901 |
803 |
누계비(%) |
- |
(9.8) |
(29.1) |
(57.0) |
(71.8) |
(98.3) |
(100.0) | |
‘06 |
면적(㎢) |
48,517 |
4,635 |
9,314 |
13,543 |
7,201 |
12,971 |
853 |
누계비(%) |
- |
(9.6) |
(28.8) |
(56.7) |
(71.5) |
(98.2) |
(100.0) |
|
합계(만세대) |
0.1 - 1 |
1 - 10 |
10 - 50 |
50 - 100 |
100 - 500 |
500 이상 | |
‘05 |
면적(㎢) |
48,749 |
4,982 |
9,793 |
14,145 |
7,491 |
11,936 |
401 |
누계비(%) |
|
(10.2) |
(30.3) |
(59.3) |
(74.7) |
(99.2) |
(100.0) | |
‘06 |
면적(㎢) |
48,517 |
4,846 |
9,666 |
14,063 |
7,467 |
12,044 |
432 |
누계비(%) |
|
(10.0) |
(29.9) |
(58.9) |
(74.3) |
(99.1) |
(100.0) |
4. 주민전산 자료와 연계 되지 않는 자료란 |
○ “민유지” 중 변동 없이 오랜 기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장기소유권자와 미등기된 토지, 사망자의 상속절차 미이행 등의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 이들 자료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개인명의의 토지 중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있더라도 개인적인 이유(사망자 소유 토지의 보존조치 미완료) 등으로 주민전산 자료와 연계 곤란
- 즉, 토지(임야)대장에 주민등록이 기재된 것은 1975년 이후로 1910년부터 실시된 토지등록 대장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며,
- 또한 등기는 신청주의이므로 상속․매매 등 소유권의 변동 사유 없이는 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1975년 이전부터 토지를 계속 소유해 오고 있는 소유권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기 어려운 상황
○ 그러므로 주민전산자료와 연계되지 않는 자료를 제외하고, 연계 가능한 “개인토지”에 대해 토지소유현황(개인별․세대별․연령별․거주지별) 통계 작성
5. 토지 10분위별 소유세대 통계란 |
○ 토지 10분위란 토지를 소유한 세대를 면적순으로 나열한 다음, 가장 적게 소유한 세대부터 많이 소유한 세대를 10개 구간으로 등분하여 각 구간별 세대 및 소유 면적을 계산한 것임
○ 면적이 가장 작은 구간이 1분위, 가장 큰 구간이 10분위가 됨
○ 토지 10분위중 상위 10%가 전체면적의 76.3%(37,029㎢)을 점유
|
합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면적(㎢) |
48,517 |
24 |
37 |
48 |
70 |
140 |
364 |
1,160 |
2,876 |
6,768 |
37,029 |
점유율(%) |
100.0 |
0.05 |
0.08 |
0.10 |
0.14 |
0.29 |
0.75 |
2.4 |
5.9 |
14.0 |
76.3 |
평균(㎡) |
4425 |
22 |
34 |
44 |
64 |
128 |
332 |
1,057 |
2,623 |
6,172 |
33,767 |
6. 연령대별 토지소유현황 |
○ 면적기준으로 50대, 60대, 40대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
|
합 계 |
30세미만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세이상 |
면적(㎢) |
48,517(㎢) |
943 |
3,436 |
9,360 |
12,910 |
12,119 |
9,748 |
비율(%) |
100.0(%) |
2.0 |
7.1 |
19.3 |
26.6 |
25.0 |
20.1 |
7. 토지소유자의 거주지별 관외 소유비율 |
○ 토지소유자가 다른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는 관외소유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97.8%), 부산(85.9%), 광주(83.4%)순임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계(100) |
17.5 |
4.0 |
4.0 |
2.4 |
2.2 |
1.9 |
1.6 |
15.4 |
5.7 |
4.3 |
6.7 |
6.2 |
8.1 |
10.6 |
8.0 |
1.4 | |
|
관외 |
97.8 |
85.9 |
82.1 |
66.9 |
83.4 |
82.7 |
50.4 |
56.5 |
6.6 |
11.5 |
9.6 |
5.7 |
2.7 |
4.3 |
7.5 |
7.1 |
관내 |
2.2 |
14.1 |
17.9 |
33.1 |
16.6 |
17.3 |
49.6 |
43.5 |
93.4 |
88.5 |
90.4 |
94.3 |
97.3 |
95.7 |
92.5 |
92.9 |
8. 새롭게 개발된 토지소유현황 통계표 |
○ ’06년 통계표는 모두 16개로 8개의 신규 통계표 추가
- 토지기본현황(법인, 비법인, 외국인․외국공공)의 지목별, 용도구분별 통계표가 6개 추가 되었으며
- 토지소유현황에서는 “토지 10분위별 세대소유”와 “토지소유자 기준 거주지별 토지소유현황”의 2개 통계표 추가
○ 토지소유 관련 자료 정리 및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통계를 개발한 것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새로운 관련 통계를 개선․개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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