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임야이나 과수원으로 사용중인 토지의 농지 여부

지목이 임야이나 과수원으로 사용중인 토지의 농지 여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오래 전부터 과수원으로 사용 중이고,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로 평가하고 영농손실보상도 지급하여 줄 수 있나요?

 

 

2009-07-20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법상 농지는 영농손실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불법형질변경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및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영농손실보상대상 농지로 보지 아니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적법 시행령 제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임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 개량 등을 통하여 공부상 지목과 다른 토지라도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로서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관계도서, 지형, 이용상황 등을 조사, 확인하여 농지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지로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024-07-17

• 담당부서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 보상과
•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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