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 정의, 납세의무자,납부기간,과세표준및 세율,연납

 

자동차세 - 정의, 납세의무자,납부기간,과세표준및 세율,연납

 

 

• 정의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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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1, 12/1) 소유자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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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간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표

기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납부해당기간
제1기분	6월 1일	6.16. ~ 6.30.	1월 ~ 6월분
제2기분	12월 1일	12.1. ~ 12.31.	7월 ~ 12월분

•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6월에 전액과세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8조에 의한 납기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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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및 세율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승용자동차 : 배기량 × ㏄당 세액을 연세액으로 함.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표

영업용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19원
2,500cc이하	19원	11,600cc초과	200원
2,500cc초과	24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에 따른 경감 : 차령 3년부터 5%경감, 12년 이후 50% 경감
• 승합 및 화물차 : 차종 및 적재정량별 정액세액
• 승합 및 화물차 : 차종 및 적재정량별 정액세액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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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종류	영업용	비영업용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1,000kg이하	6,600원	28,500원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2,000kg이하	9,600원	34,500원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3,000kg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이하	18,000원	63,000원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5,000kg이하	22,500원	79,5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8,000kg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이하	45,000원	157,500원

• 연납할인 : 1년 세액을 1월(3월,6월,9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 (납부기한 이후 기간 세액의) 7%(2023년) → 5%(2024년) → 3%(2025년)
• 연납 신고납부기한 : 1월, 3월, 6월, 9월의 16일~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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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연납공제율 대통령으로 위임 (지방세법 128③․④)(‘19. 12. 31. 개정) 연세액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제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365(윤년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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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신청납부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후 납부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휘발유·경유 등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