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에 농지팔기(농지매도) - 경영회생사업
< 농지은행의 농지팔기(농지매도) 사업 >
농지팔기(경영회생사업)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고 최대 10년 간 해당 농지 등을 장기 임차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지원받는 농업인은 추후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가. 지원대상자
-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부채가 4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농가피해율 50%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나. 매입대상
- 농가세대원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 환매기간 동안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다. 매입가격
- 농지 : 감정평가금액
- 농업용 시설 : 임대기간 만료시점(7년) 기준 감정평가금액(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 적용)
- 지원한도 : 농업인 15억, 농업법인 20억
라. 임대조건
- 임대기간 : 7년(1회에 한해 최대 3년가지 연장 가능)
- 연간임대료
- (농지) 지역 관행임대료 평균 수준(매입가격의 1% 이내)
- (시설물) 매입가격의 1%
마. 환매조건
- 환매시기 : 임대기간 중 언제나
- 환매가격 : 환매시점 다음 중 낮은 금액
- 농지 : 감정평가금액과 농지매입가격에 고정요율(연3.0%) 또는 변동요율(농업정책자금금리)을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
- 고정요율과 변동요율은 매입계약 시 농업경영체가 선택
- 농업용시설 : 공사가 당초 매입한 금액, 단 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 감가상각 선납액을 차감한 금액
- 환매금액 상환 : 일시상환 혹은 분할상환
환매금액상환(일시상환, 분할상환 등의 표)
|
구분
|
일시상환
|
분할상환
|
|
계약금
|
10%
|
30%
|
|
잔 금
|
30일 이내
|
10년 10회 이내
|
|
소유권이전
|
잔금지급일
|
환매계약 체결일
|
|
이자율
|
-
|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 이전에 배우자가 자경한 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 할 것임. (1) | 2025.05.12 |
|---|---|
| 농지은행 농지 위탁과 수탁 대상 농지 및 신청 구비서류 (1) | 2025.05.09 |
| 국유재산(일반재산) 대부료 (임대료)의 징수 및 산출 방법 vs 사유지 개인토지등 임대료 사례 (4) | 2025.05.08 |
|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0) | 2025.05.07 |
| 금융보호자지정 "금융보호자등록제도" (1) | 2025.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