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 윤세영의 땅이야기 (농지투자OK)

농촌 빈집을 실효성있게 정비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민지 농촌재생지원팀 2024.04.17 22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156호, 제2024-15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안)(제2024-156호).hwpx (파일 용량 : 48 KB) 바로보기 [붙임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안)(제2024-157호).hwpx (파일 용량 : 48 KB) 바로보기 [붙임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17일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을 위한 지침개정 완료, 지역전략사업 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5월 말까지 지역전략사업 신청서 및 대체지 검토서 접수 담당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24-04-16 11:00 조회수961 첨부파일240417(조간)_17일_개발제한구역_규제혁신을_위한_지침개정_완료(녹색도시과).hwpx (558Kbyte) 바로보기 240417(조간)_17일_개발제한구역_규제혁신을_위한_지침개정_완료(녹색도시과).pdf (421Kbyte) 바로보기 원문보기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660 17일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을 위한 지침개정 완료, 지역전략사업 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 5월 말까지 지역전략사업 신청서 및 대..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 등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15(월)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➊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➋관광·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➌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 ➍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➎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240415 비상경제장관회의 보도자료★.hwpx 617.64 KB 240415 비상경제장관회의 보도자료★.pdf 208.13 KB (별첨1) 부총리 모두발언.hwpx 64.07 KB (별첨1) 부총리 모두발언.pdf..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30% →20%) 인하 이용성 농지과 2024.04.15 18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154호, 제2024-155호 「농지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1]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x (파일 용량 : 52 KB) 바로보기 [붙임2]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x (파일 용량 : 44 KB) 바로보기 [붙임3]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파일 용량 : 37 KB) 바로보기 [붙임..

2024년~2026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2024년~2026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담당자장민향 연락처 등록일2024-04-03 조회수82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76호(2024년~2026년__수도권_공장건축_총허용량).pdf (76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176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76호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 규정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및 평택시(별도 배정분)의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장건축 총허용량 (단위: 천㎡) 합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 -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 「공인중개사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교통안전법」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 제출·대상 확대, 교통안전 전문교육도 의무화 담당부서부동산개발산업과 등록일2024-04-02 11:00 조회수547 첨부파일240402(석간) 공인중개사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2일 국무회의 의결(부동산개발산업과 등).hwpx (503Kbyte) 바로보기 240402(석간) 공인중개사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2일 국무회의 의결(부동산개발산업과 등).pdf (350Kbyte) 바로보기 원문보기 https://www.molit.go.kr/USR/..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토지이용 규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 2024.03.2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28(목)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328 비상경제장관회의 보도자료.hwpx 623.15 KB 240328 비상경제장관회의 보도자료.pdf 216.26 KB (별첨1) 부총리 모두발언.hwpx 67.75 KB (별첨1) 부총리 모두발언.pdf 301.16 KB (별첨2)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hwpx 153.42 KB (별첨2)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pdf 426.34 KB (별첨3)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hwpx 28.71 MB (별..

경기도, GTX 플러스 노선안 공개. 5월 정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 - 3개 노선으로 구성. G․H 노선은 신설. C 노선은 연장안 마련 경기도, 김동연 지사 핵심 교통공약. GTX 플러스 노선안 공개. 포천~인천, 파주~위례신도시 연결. 정부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 ○ GTX 플러스 노선안 공개. 5월 정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 ○ 3개 노선으로 구성. G․H 노선은 신설. C 노선은 연장안 마련 - 신설 G노선 : 경기동북부 포천과 인천 연결. 84.7km. KTX광명역 등 경유 - 신설 H노선 : 경기서북부 파주와 위례신도시 연결. 60.4km. 잠실 등 경유 - 연장 C노선 : C노선을 상록수에서 시흥오이도까지 연장 14.2km. ○ GTX플러스..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장동수 농지과 2024.03.27 88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128호, 제2024-129호 「농지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안)(제2024-128호).hwpx (파일 용량 : 51 KB) 바로보기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파일 용량 : 39 KB) 바로보기 농지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파일 용량 : 45 KB) 바로보기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안)(제2024-129호).hwpx (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이해민 연락처044-201-3694 등록일2024-03-26 조회수331 첨부파일 공고문_용인_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_국가산업단지_조성사업_환경영향평가_및_기후변화영향평가_항목등의_결정내용_공개.pdf (139Kbyte) 바로보기 환경영향평가_및_기후변화영향평가_평가항목,_범위_등의_결정내용_공개서.pdf (19990Kbyte) 바로보기 의견제출서_서식.hwpx (32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4-355호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 - 355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