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주택시장의 5월 위기설...그 원인과 문제점을 밝혀본다...

5월 위기설...그 원인과 문제점을 밝혀본다...

아파트 거래 침체에 따른 후폭풍이 신규 주택시장을 강타하면서 주택ㆍ건설업계에 5월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다.

기존 아파트 매매 침체→분양시장 열기 퇴조→미분양 증가→신규 아파트 입주 저조→건설업계 자금난 가중→중소ㆍ중견 건설사 연쇄부도 등의 도미노 양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미분양물량 증가에다 입주율마저 급격히 떨어지면서 신규 입주물량이 몰려 있는 오는 5월께 주택ㆍ건설업계의 자금난이 최고조에 달해 부도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진이 지난해 말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영종자이 시행사 크레타건설이 최근 부도 처리된 것도 입주지연으로 자금이 묶인 게 큰 영향을 미쳤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신규 입주물량은 총 24만가구에 달한다. 월별로 2만가구 안팎이고 5월에는 3만96가구로 가장 많다. 최근 수도권조차 신규 아파트 입주율이 40~50% 수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7만~10만가구가 장기 미입주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미분양 아파트 13만가구(업계 2월 추정)를 가구당 3억원씩 잡으면 40조원, 미입주 가구가 분양가의 절반을 연체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최대 15조원, 총 55조원의 자금이 아파트에 묶이는 셈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분양 아파트의 잔금비중이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분양가의 절반 이상으로 높아졌다"며 "미분양으로 잠긴 자금에다 미입주에 따른 추가 자금부담까지 가중되면 중소ㆍ중견 건설사들은 버텨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입주 사태의 원인은 '기존 아파트의 거래 단절'이다. 새 아파트로 옮기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이를 받아줄 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 외곽지역과 지방의 상황은 더욱 심해 입주율이 10~20%대에 머무는 단지가 부지기수다. 업계는 자칫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본격화할 경우 미분양보다 오히려 시장에 더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초기 미분양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되면 토지대금 정도의 손실을 보지만 준공단계에서는 이미 건축비 등 사업비가 모두 투입돼 피해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체 하소연...

분양 잘됐으니 걱정 없을거라고 부러워하더군요. 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어렵게 전화로 인터뷰에 응해준 한 중견 건설사인 A사 K부사장의 첫마디였다.

A사는 지난해 수도권 비인기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해 높은 계약률로 경쟁사들의 부러움을 샀던 업체다. 계약률이 90%를 넘어 아직도 미분양으로 고전 중인 주변 업체들과 대비됐다.  하지만 K 부사장은 요즘 시장 상황을 바라보며 좌불안석이다.

"비인기지역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공격적으로 마케팅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는 "계약금 10% 외에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융자로 지원해주는 것으로도 모자라 가구당 3,000만~5,000만원 할인해줬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높은 계약률은 '출혈 마케팅'의 결과라는 것이다.

K 부사장의 진짜 걱정은 1년여 앞으로 예정된 입주시점이다. "계약자의 상당수가 유주택자였어요. 양도세도 감면되고 분양조건도 좋으니 '돈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죠."

그는 "현재 시장 상황으로는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새 집에 들어오려면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데 대출규제에 꽁꽁 묶여 집을 사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팔겠습니까."

입주시점에서는 결국 중도금 대출을 일반 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하는데 총부채상환비율(DTI)ㆍ담보인정비율(LTV) 강화로 입주예정자는 상당 금액을 조달해야 하는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아파트 공정이 진척될수록 늘어나는 것은 엄청난 이자비용이라고 말했다. 어차피 금융권의 대출로 공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입주자가 물 이자비용을 회사가 고스란히 떠안았기 때문에 '속빈 강정'이라는 것이다.

"웬만한 대형업체에 시공을 맡긴다 해도 입지가 조금만 떨어져도 은행권 PF 대출은 꿈도 못 꾼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K 부사장은 "중견ㆍ중소 건설사들은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을 찾아 대출이자가 연 12%가 넘는 돈을 조달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이후 업체들의 수익률은 5% 남짓한데 대출이자 등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울산에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던 한 시행사는 결국 이 같은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아예 시공사에 사업권을 모두 넘겨주고 손을 떼고 말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요즘 동종 업체 사람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분양가 자율화가 없는 게 나았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의정부 당시 분양가 규제를 없애면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참여정부가 다시 분양가를 묶어버리니 업체들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푸념이다.

그는 "물론 건설업체들이 시장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며 "하지만 최소한 주택거래에 숨통이라도 터줬으면 하는 게 건설업체들의 다급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거래는 안 되는데 매물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와 먼지 쌓이듯 매물만 쌓여가고 있어요."

기존 주택 거래시장이 침체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부터다. 약 7개월이 지난 지금 부동산거래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는 표현 그대로다. 대출규제의 영향이 실제로는 미미한 충격일 거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규제 이후 시장은 거래 회복에 대한 어떤 신호나 기대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거래부진과 이에 따른 매물적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경기 고양ㆍ김포 및 용인 지역 등이다. 실제 이 지역 대부분의 중개업소에는 급매물은 기본으로 '급급매물' '초급매물'이라는 꼬리표를 단 물건들이 수십ㆍ수백개씩 쌓여 있다.

"딱 10월부터 거래가 끊겼다"고 입을 연 일산의 한 공인관계자는 "수개월째 한 건도 거래가 안 돼 나조차도 시세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  고양 중산동의 현대공인 관계자도 "중산마을 내 중대형 아파트가 적어도 1,000가구는 되는데 전용 130㎡ 이상 대형 아파트는 11월 이후 단지 전체에서 한 건도 거래된 적이 없다"며 "2006년 6억원까지 갔던 7단지 135㎡가 지금 3억5,000만~3억8,000만원에 나와도 안 사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업소에 등록된 매물만 400건이 넘고 시세를 묻는 사람만 간혹 있는 수준"이라며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아 갈아타기 하려는 사람들 덕에 매물에 자꾸만 느는데 거래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신규 분양이 줄을 이었던 김포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장기동의 전원공인 관계자는 "2년 전부터 분양한 신도시 갈아타기 분양자들이 중도금과 잔금을 준비하기 위해 집을 내놓는 추세인데 거래가 안되다 보니 불안과 걱정을 호소하고 있다"며 "미분양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기존 주택 거래가 안 되니 분양 받는 것을 꺼리는 추세"라고 전했다.

 

매물만 쌓입니다...수도권은 거래 뚝~

미분양 물량이 많은 용인 수지구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최근 전셋값 상승을 견디지 못한 강남 출퇴근 수요자들이 대거 용인 지역으로 들어오며 전세 거래는 이뤄지지만 매매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인근 신죽전공인 관계자는 "전세는 동났는데 매매는 한 달에 한 건도 힘들다"며 "어떤 아파트는 각층의 물건을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매물이 쌓여 있다"고 전했다. 인근 B공인 관계자 역시 "전셋값 상승이 매매값으로 이어지나 하고 기대도 하고 은근히 매수를 권해도 보지만 매수자ㆍ매도자 간의 가격 격차가 워낙 크다"며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신호가 보이지 않으니 매수자들이 선뜻 나서질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거래부진 현상이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상황이 더한가 덜한가의 차이일 뿐이다. 실제로 최근 재건축 호재가 있었던 강동구 및 전셋값 상승이 두드러졌던 분당 등에서도 예년 같지 않은 매수세 실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분당 야탑동의 가산공인 관계자는 "명절 지나면 좀 나아지겠거니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거래가 없다 보니 탑마을기산 전용 132㎡의 경우는 현재 7억~7억5,000만원선에서 매물이 나와 수개월 전과 비교할 때 1억원 이상 떨어졌다"고 전했다.

강동구의 고일중개 관계자 역시 "둔촌주공ㆍ고덕주공 등도 재건축 호재가 많은 것에 비해서는 거래가 뜸한 편"이라며 "관심 있는 수요자는 많지만 기존 주택 매매가 워낙 힘드니 매수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니 집을 팔려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커지고 있다. 회사원 서모씨는 "중개업소의 조언에 집수리도 해보고 가격도 낮춰 봤지만 8개월간 두명만이 집을 보러왔을 뿐"이라며 "집을 파는 게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매수할 때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건설사의 속사정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견 건설업체들의 '줄도산' 상황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신규 아파트에 대한 입주지연이 결국 기업숨통을 옥죈 결과를 낳았다. 자금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입주지연에 따라 예정된 대규모의 잔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폭발한 것이다.

지난해 9월 1차 부도를 낸 후 10월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간 중견건설사 현진만 해도 같은 해에는 단 1건의 신규분양사업을 벌이지 않았지만 광주와 경북 경주 등 총 8곳에 달하는 입주단지가 발목을 잡으며 결국 부도의 쓴 잔을 마셨다.

통상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계약자들은 우선 20%의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 60%를 나눠낸 뒤 입주와 더불어 20%의 잔금을 치른다. 하지만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계약금을 10% 이하로 깎거나 중도금 비중을 줄이고 무이자 혜택을 주는 등 잔금에 무게중심을 두는 단지가 늘어나게 됐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공사비를 대는 동시에 빌린 돈을 갚아나가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잔금만 기다리다 돈줄이 끊겨 채권단에 손을 벌리는 신세가 된 것이다.

당시 현진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신규 사업장도 내다 팔고 새로운 사업을 모두 중단하는 강수를 두며 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돈이 돌지 않는 데는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입주 부진에 따른 도산은 시행사도 예외가 아니다. 인천 '영종자이'의 시행사인 크레타건설은 최근 어음이 거래정지되며 부도처리됐다. 지난 2006년 공급된 영종자이는 당시 100%의 분양률을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막상 입주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시행사가 극심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시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단계에서 계약률이나 입주율이 어느 단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시행사가 중도금에 아예 손을 대지 못하도록 약정을 맺는 금융권도 많다"며 "입주율이 낮으면 시공사에 공사비를 주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분양보다도 입주 단계에 공을 더 들이는 업체가 많다"고 말했다.

 

수도권마저 계약·입주율 반토막… "규제방식 재검토 필요"

중소ㆍ중견 건설사들의 경영상황이 위기 수위로 몰리고 있는 것은 저조한 계약률과 입주율 탓이다. 계약금이 들어오고 중도급이 유입돼야 자금에 숨통이 트이는데 이것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현재 정부가 취하는 규제는 신규주택 시장과 재고주택 시장에 대한 이원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뤄져 있다"며 "하지만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져 신규분양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규제 접근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ㆍ지방 분양단지, 계약률 절반 수준에 그쳐

올 들어 분양한 서울과 지방의 주요 분양단지의 아파트 계약률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기 서부에서 분양한 A 단지의 경우 아파트 계약률이 40%에 불과한 실정이며 경기 남부에서 분양한 또 다른 B단지 역시 60% 수준이다. 같은 경기 남부권의 C 단지 역시 계약률이 50%에 그치고 있다. D 단지는 40%, 인천의 E 단지는 30%다.

특히 청약 불패 신화 지역인 송도 지역의 한 아파트조차 계약률은 80%선이다. 지방에서 분양한 F 단지는 계약률이 43%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지방에서 분양한 F 단지를 제외하고 모두 순위 내 청약을 마감한 곳들이다. 아파트에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하면서 줄줄이 미분양으로 쌓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저조한 계약율은 건설사 자금난으로 직결된다. 한 건설사의 관계자는 "순위 내에서 모두 청약자를 모집했지만 실제 계약률이 낮다고 해서 이를 외부에 알리면 미분양아파트 판매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며 "이 같은 사실을 감추면서 공사를 진행하지만 공사를 진척하는 데 필요한 돈을 금융권 대출로 충당, 갈수록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갈수록 떨어지는 신규 입주율

아파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초기 계약율이 절반에 그치는 데 이어 이미 입주가 시작된 단지의 입주율도 저조해 중소ㆍ중견 건설사들은 갈수록 벼량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가장 단적인 예는 파주신도시다. 지난해 9월부터 H 아파트가 파주신도시 운정지구에서 첫 입주를 시작했지만 6개월이 가깝도록 입주율은 60%대에 머물고 있다. 인근 고양 탄현동 I 아파트 역시 비슷한 시기에 입주를 했지만 아직 10채 가운데 3채 정도는 빈집으로 남아 있다. 의왕의 포일 자이 역시 입주 개시 5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간신히 70%의 입주율을 기록하고 있다. 기존 주택의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새로이 분양 받은 아파트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저조한 입주율로 연결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파주 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입주 만기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잔금에 대한 연체이율이 15%에 달하지만 워낙 입주율이 낮다 보니 업체로서도 함부로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자를 부담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입주예정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 정책 나와야

전문가들은 '미분양→계약포기→저조한 입주율→건설사 자금난'의 연쇄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금융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지난 2009년 10월 기준 준공 이후 미분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미분양의 40%에 달해 건설사의 자금난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준공 이후 미분양 아파트가 전체 미분양아파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또 분양에 성공한 단지라도 기존 아파트 처분이 어려워 신규아파트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못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것도 부담요인이다. 더욱이 건설사들이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초기 계약금 비율을 낮추는 대신 잔금 비율을 높인 것도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송현담 대한주택건설협회 본부장은 "금융규제 강화로 기존 주택의 거래 위축과 계약률 저조, 입주율 저조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금융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거나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이라도 금융규제를 걷어내는 방안,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한 차별적 적용 등을 통해 기존 주택 시장을 살려야 주택 수요자와 공급자(건설사)를 모두 살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DTI규제 '갈아타기' 수요도 막아

최근 신규주택의 입주율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기존 주택의 거래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살던 집이 팔리지 않으니 새 집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 규제는 신규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기존 주택 시장에서 '갈아타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신규주택 시장에까지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강남 3구에서만 규제하던 DTI 규제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했다. DTI상환비율은 투기 지역 강남 3구 40%, 서울 50%, 인천ㆍ경기 60% 등이다.   서울 지역에서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K씨가 다른 부채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20년 만기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약 2억원 초반대로 계산된다. 대출 기간 20년에 이율 6%를 가정할 경우 연 원리금이 1,716만원이기 때문에 DTI 50%(2,000만원)에는 못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K씨가 이미 다른 부채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만약 K씨가 이자 10%로 3,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고 있다면 앞의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다른 부채의 연이자(300만원)까지 합쳐져 DTI가 50%를 초과하기 때문에 대출금액이 크게 감소한다. 특히 상환 기간이 10년 만기일 경우 그만큼 원금부담 비중이 늘어나 1억원 대출도 어렵게 된다. 1억~2억원의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최근 서울 강북 지역이나 수도권 외곽의 전용 85㎡ 주택 시세도 4억~6억원에 육박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주택 거래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 된다. 건설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투기와는 상관없이 집을 조금 넓혀 이사를 하려는 수요마저도 DTI 규제에 자금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주택 거래시장 전체가 얼어붙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대출규제 지역별로 세분화 보금자리 공급시기 조절을--

기존 주택 시장에서 거래 실종상태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거래의 숨통을 틔워줄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시장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비단 기존 주택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존 주택 시장은 신규분양과 맞물려 돌아가는 만큼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조차 당장 내놓을 만한 묘수가 없다는 것이 현재 주택정책의 딜레마다.

최근 기한이 끝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혜택을 다시 주자니 정책의 신뢰성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금융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자니 금융시장의 불안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내놓을 만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꽉 막혀 있는 주택거래는 단기간에 풀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전문가들은 빈사상태인 주택거래의 숨통을 틔우려면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별화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금융규제의 전면적인 완화보다는 1주택자,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 등 수요층별로 좀 더 세분화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일부 급매물을 중심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매수자와 매도자의 거래가격 차이가 워낙 커 실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주택거래가 활성화되기 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거래라는 게 어차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만나야 형성되는데 지금은 가격 갭이 너무 커 거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정부가 투기억제에 매달려 금융규제 등을 강화하다 보니 주택 거래심리 자체를 위축시켜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자'와 '팔자' 어느 측면으로든 세금 부담이나 금융규제를 완화해줘야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전무는 이어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융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이는 금융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전반적인 규제완화가 어렵다면 일부 대출규제 비율을 지역적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현 단계에서 정책적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게 마땅하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 핵심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민간주택보다 입지는 물론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에 있는 위례신도시, 2차ㆍ3차 보금자리주택이 계속 공급될 예정인 만큼 2기 신도시가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량과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주택거래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나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우선 올해 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조치를 추가 연장해 공급시장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주택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서울경제-

 

출처 : 비영리단체. 황막사(황사를 막는 사람들)

글쓴이 : 황막사(박준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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