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사업이란?

지적재조사사업사업이란?

지적재조(바른땅) 알림 국토부 접속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5448/DTL.jsp

바른땅홈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홈페이지)

http://www.newjijuk.go.kr/main.do

지적재조사사업질의응답집 첨부파일참조

2017지적재조사질의회신집.pdf

지적재조사란?

• 잘못된 지적 정보를 바로 잡고, 토지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기반 인프라 구축사업
  • 100년전 일제가 만든 종이지적을 첨단기술로 디지털지적 변환
    * 100년전 종이지적도는 토지의 현황(경계)가 불일치 (전 국토의 15%)
    
• 전국 사업량 : 61,924지구, 554만 필지, 면적 6,154,000㎡
• 사업기간 : ‘12. 하반기 ~ 2030년 까지 (19년)

지적재조사 사업 우수효과

• ① (맹지해소 사례)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등에 제한받는 토지를 도로와 접하게 하여 토지의 가치 상승

  (맹지해소 사례)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등에 제한받는 토지를 도로와 접하게 하여 토지의 가치 상승

  사업전(오산시)	사업후	위성사진

• ② (건축물 저촉 해소) 타인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경계다툼으로 인한 분쟁 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타인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경계다툼으로 인한 분쟁 해소

  사업전(함평군)	사업후	위성사진

• ③ (토지형상 정형화) 토지의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면적이 증가하고, 토지의 가치 향상

  (토지형상 정형화) 토지의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면적이 증가하고, 토지의 가치 향상

  사업전	사업후	위성사진

• ④ (국공유지 점유해소 및 가치상승) 함평군 소유의 토지를 개인이 점유하여 사용하던 것을 건축물이 없는 도로에 접한 토지로 변경 등록하여 가치상승

  (국공유지 점유해소 및 가치상승) 함평군 소유의 토지를 개인이 점유하여 사용하던 것을 건축물이 없는 도로에 접한 토지로 변경 등록하여 가치상승

  447-4번지(함평군 소유)	함평군 토지이동

• 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선 변경
  
  • 필지중심 도시계획선 변경으로 토지 가치 상승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선 변경)

    사업전	사업후	위성사진

    * 필지가 3등분되고 기존도로 폐도로가 되므로 이를 개선하여 변경

  • 건축물중심 도시계획선 변경(철거 및 보상비용 절감)

    건축물중심 도시계획선 변경(철거 및 보상비용 절감)

    사업전	사업후	위성사진

    * 건물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철거해야 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변경

  • 용도지구 도시계획선 변경(용도지구계간 중첩 및 이격 해소)

    용도지구 도시계획선 변경

    사업전	사업후	위성사진

    * 생산녹지와 취락지구선이 중첩?이격되므로 일치하도록 변경

• ⑥ (기부채납) 전원주택단지 내 사유 토지 도로부분을 향후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하기로 하여 오산시에 기부채납

  (기부채납) 전원주택단지 내 사유 토지 도로부분을 향후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하기로 하여 오산시에 기부채납

  토지소재			면적(㎡)		증감(㎡)	토지소유자
  동	지번	지목	변경전	변경후
  서랑동	81-23	도로	969	937.2	△31.8	이순애 외 9
  서랑동	110-18	도로	2,489	2,418.2	△70.8	이병진 외 18

  서랑동 81-23,서랑동 110-18

  서랑동 81-23	서랑동 110-18

• ⑦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위치이동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위치이동

  사업전	사업후	위성사진

  * 마을 공동소유의 토지가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공동 쉼터인 정자나무가 있는 곳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여 줌

상세자료 다운받기:http://www.newjijuk.go.kr

지적재조사기획단 044-201-4657

2017지적재조사질의회신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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