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2024년도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2024년도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시행 2024. 1. 4.] [산림청고시 제2024-1호, 2024. 1. 4., 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3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ㆍ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 경사도 10도 미만 : 79,336천원 ○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236,167천원 ○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311,590천원 ○ 경사도 30도 이상 : 406,709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 경사도 10도 미만 : 210,009천원 ○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408,177천원 ○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532,746천원 ○ 경사도 30도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