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 윤세영의 땅이야기 (농지투자OK)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공장설립승인(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명의 변경 신청 시 동의가 필요한지?   2024-03-14    안녕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개발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전자민원(국민신문고)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질의요지토지는 A법인의 소유로 A에게서 토지사용승락서 받은 개인 B, C, D, E, F씨 각가의 명의로 공장설립승인(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을 득하였으나 토목공사는 70% 정도 완료되어 가던 중 토지주 A법인이 자금사정으로 공사비 등을 지불 못하여 공사업체의 유치권 행사 등의 사유로 경매에 들어 갔는데 이런 경우 낙찰자는 기 수허가자 개인 B, C, D, E, F씨의 동의 없..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 … 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 … 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출범, 지원기구 7곳 지정 등 추진체계 완성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약 5~10% 내외 검토 중담당부서도시정비기획준비단등록일2024-04-25 11:00조회수1388첨부파일240426(조간)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도시정비기획준비단).hwpx (185Kbyte) 바로보기 240426(조간)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도시정비기획준비단).pdf (305Kbyte) 바로보기 원문보기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재지정 - 고양시,  해제 -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수원시 성남시 인천계양구 서울강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대전광역시,울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재지정 - 고양시,  해제 -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수원시 성남시 인천계양구 서울강서구)담당부서토지정책과담당자김윤희연락처044-201-3407등록일2024-04-26조회수114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35호(토지거래허가구역_재지정_공고).pdf (5795Kbyte) 바로보기 해제지역_토지조서.zip (3113Kbyte)공고 제2024-635호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35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86호)을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