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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임차계약으로 이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등재된 필지임이 확인된 경우, 임대수탁사업 참여 시 기존 임차인과 지정계약(완료게시)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길 요청함

개인간 임차계약으로 이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등재된 필지임이 확인된 경우, 임대수탁사업 참여 시 기존 임차인과 지정계약(완료게시)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길 요청함 농지 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합니다. 2023-12-21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2312-0774051)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개인간 임차계약으로 이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등재된 필지임이 확인된 경우, 임대수탁사업 참여 시 기존 임차인과 지정계약(완료게시)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길 요청함 □ 민원답변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2023. 4. 7.일자로 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에 다음과 같이 반영하여..

사막의 무덤

사막의 무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걷고 있던 사막은 불덩어리같이 뜨거웠고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언제 사막이 끝날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 먼 길이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 찬 아들이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죽음뿐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걸을 필요도 없이 그냥 이 자리에서 편하게 죽는 편이 낫겠어요." 아버지 역시 힘들었지만,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격려했습니다. "틀림없이 물을 마실 수 있는 마을이 나타날 거야. 아들아, 조금만 힘을 내렴." 아버지의 말에 아들은 겨우 힘을 내어 걸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 앞에 무덤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