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 야영ㆍ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 야영ㆍ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정지원 예고기간2024-04-23 ~ 2024-06-02 첨부파일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주차장법_시행령_별표6).hwp (31Kbyte) 바로보기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주차장법_시행령_제1조의2).hwp (31Kbyte) 바로보기 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제1조의2_및_별표6).hwpx (38Kbyte) 바로보기 주차장법_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