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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의 장점, 지급방식, 적용금리, 지급정지사유

농지연금의 장점, 지급방식, 적용금리, 지급정지사유 1. 농지연금이란? 1) 농지연금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 추진방향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정망 확충 및 유지 3) 법적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 2. 농지연금의 장점 1) 부부·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55세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

좋은 집의 조건

좋은 집의 조건 중국 남북조시대 송계아라는 고위 관리가 정년퇴직을 대비해 자신이 살 집을 보러 다녔는데 그는 지인들이 추천한 몇 곳을 다녀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였고 송계아는 집 가격보다 훨씬 큰돈을 주고 선뜻 샀습니다. 이 집은 바로 여승진의 이웃집이었습니다. 여승진은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덕망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송계아가 이사 오고 인사하기 위해 방문한 여승진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이곳으로 이사하셨습니까?" "저는 평소 여선생님의 훌륭한 인품을 존경해서 선생님 가까이에서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집값은 집값으로 지불하였고, 나머지 추가되는 금액은 선생님과 이웃이 되기 위한 값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좋은 집의 조..

쟁점1·2토지를 사실상 1회에 양도하였는지 여부

쟁점1·2토지를 사실상 1회에 양도하였는지 여부 인용 조심-2023-중-3487 귀속년도 : 2022 생산일자 : 2024.01.30.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청구인은 쟁점1·2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양수인은 쟁점1·2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한 후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양수인이 쟁점1·2토지를 한번에 취득할 자금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이 건과 같이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이나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실질과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