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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 최종 선정 - 투자선도지구 3곳, 지역수요맞춤지원 7곳

’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 최종 선정  - 투자선도지구 3곳, 지역수요맞춤지원 7곳   ‘지역별 맞춤 지원‘으로 지방 활력 되살린다’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 최종 선정지역수요맞춤지원 7곳 : 강원 삼척,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진안, 전남 장흥, 경북 청송, 경남 함양투자선도지구 3곳 : 강원 횡성, 충북 음성, 충남 천안담당부서지역정책과등록일2024-07-12 06:00조회수565첨부파일240712(석간)_지역별_맞춤_지원으로_지방_활력_되살린다(지역정책과).hwpx (38593Kbyte) 바로보기 240712(석간)_지역별_맞춤_지원으로_지방_활력_되살린다(지역정책과).pdf (15588Kbyte) 바로보기  원문보기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

巨野, 시행령조차 쥐락펴락…與, 결국 ‘거부권’만 남아

巨野, 시행령조차 쥐락펴락…與, 결국 ‘거부권’만 남아  巨野, 시행령조차 쥐락펴락…與, 결국 ‘거부권’만 남아 - 아시아투데이 (asiatoday.co.kr)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614010007256  [22002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의 입법예고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을 의무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헌법 제40조는 국회입법권을 명시합니다. 헌법 제75조와 제95조는 행정입법권을 규정합니다.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의 행정입법은 상위 법률의 취지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