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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100만㎡→50만㎡이상 최소 개발면적 기준 축소

기업도시, 100만㎡→50만㎡이상 최소 개발면적 기준 축소  - 새로 도입된 통합계획과 통합심의의 세부 절차 마련​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30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기업도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소 개발면적 기준 완화(100만→50만제곱미터),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신규 도입 등 올해 2월 개정된 「기업도시법」(’24.8.14일 시행)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지난해 4월, 기업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입주에 이르는 투자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 정책 추진 발표 ​❶(개발면적 기준 완화) 최소 개발면적 ..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 개장 절차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 개장 절차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 개장 절차 2024-07-24    1.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개장 절차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개인묘지를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 없이 설치할 경우,      묘지설치자의 의견수렴 등 사실 확인을 통해 불법 묘지 설치가 확인이 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나. 묘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 ..

여의도 30분거리에 분당급 신도시 조성 - 4.6만호 지구 지정, 보상과 부지조성 동시 진행하여 ’30년 첫분양

여의도 30분거리에 분당급 신도시 조성 - 4.6만호 지구 지정, 보상과 부지조성 동시 진행하여 ’30년 첫분양여의도 30분거리에 분당급 신도시 조성된다.현 정부 1호 김포한강2 4.6만호 지구 지정, 보상과 부지조성 동시 진행하여 ’30년 첫분양서울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본격 확충으로 고질적인 교통문제도 해소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등록일2024-07-30 11:00조회수633첨부파일240731(조간)_여의도_30분거리에_분당급_신도시_조성된다(공공택지기획과).hwpx (40742Kbyte) 바로보기 240731(조간)_여의도_30분거리에_분당급_신도시_조성된다(공공택지기획과).pdf (2334Kbyte) 바로보기 원문보기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결과 - 2023년11월1일 기준 총인구는 5,177만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결과  - 2023년11월1일 기준 총인구는 5,177만  담당자김민주담당부서인구총조사과전화번호042-481-3756게시일 2024-07-29조회848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 보도자료.pdf (10.54MB) 다운로드 미리보기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 보도자료.hwpx (12.32MB) 다운로드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 보도자료.hwp (11.54MB) 다운로드 미리보기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 통계표.xls (190KB) 다운로드 미리보기 2023년 11월 1일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결과입니다. ○ 2023년 총인구는 5,177만 명, 전년 대비 0.2%(8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