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더니 정부가 다 빼앗아 가네요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더니 정부가 다 빼앗아 가네요 20년이 넘도록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더니아무 짓도 안 하고 있던 정부란 놈이 손을 슬쩍 내밀고는다 빼앗아 가네요. 1억 들여서10억에 매도를 했는데취득할 때, 중간에 농지전용할 때, 팔 때 이래저래 틈만 나면 손을 내밀고는3억원도 넘게 왕창 챙겨 가네요1억이 7억이 돈 벌었나?0원으로 3억이상이 돈 벌었나?누가 투기꾼인가? 투기는 누가 했을까?돈대고 노력해서 가치 올린 투자자인가?아무 짓도 안 하고 틈만 나면 손 내민 정부인가?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지금 개발하고 떠들썩 한신도시 하나 만들면 투기꾼은 누구인가?기반 시설이니 부담금이니 이런저런 세금이니전체 수익의 3분의 2는 정부가 챙겨 가는 것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