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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

2024년도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   지방세 의의지방세는 지방자치 단체가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조세로 징수하는 재화 입니다.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지방교육재정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지방세의 종류과세권의 주체에 따른 분류 : 도세, 시세지방세의 용도에 따른 분류보통세 : 일반재원에 충당목적세 : 특정목적에 충당 지방세 구조 대표사진 삭제
부동산 세테크 2024.07.17

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하지 않아도 처분대상에서 제외되는지?

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하지 않아도 처분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도시농업과 2020-01-231387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하지 않아도 처분대상에서 제외되는지?U0029기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 라고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제6조제1항)   － 다만,『농지법』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농지법』제6조제1항(농지소유제한)․제10조(농지등의 처분)․제11조(처분명령 및매수청구)․제23조(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및 제62조(이행강제금)를 해당 농지 소유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부칙 제5조, ’94.12.22) ◦ 따라서, 1996년 1월..
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2024.07.17

농지은행 전자계약 간편전자서명 서비스 알림

농지은행 전자계약 간편전자서명 서비스 알림  농지은행디지털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농지은행 전자계약 시스템 전자서명방식의 불편을 개선하기위해간편인증 전자서명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간편전자서명이란?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인정되면서 사설인증사업자를 통한 인증으로 서명 가능한 방식기존 :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변경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서명가능한 간편인증 사업자 - 카카오, 카카오뱅크, 토스, 패스 등(인증사업자 계속 추가 예정)첨부파일 간편인증 메뉴얼을 참고하셔서 전자계약 이용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문의 : 농지은행디지털센터 061-338-5918, 061-338-5916파일 간편인증을 통한 전자계약 서명 안내.pdf 원문보기https://www.fbo...
부동산.농지관련자료 모음 2024.07.17

농지 개인간 임대차 가능한가요?

농지 개인간 임대차 가능한가요?  국민신문고 답변 농지의 개인간 임대차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농지법 시행(1996년 1월 1일)이후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23조제1항) - 위 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주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농지법 시행(1996년 1월 1일)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2. 국가 · 지방자치단체 소유 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3. 상속농지(1만㎡까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4.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5..
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2024.07.17

거래 없는 나홀로 아파트, 증여세 어떻게 매길까

거래 없는 나홀로 아파트, 증여세 어떻게 매길까  2023년 4월 OOO는 부모로부터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나홀로 아파트의 중간 층을 증여 받았다. 이 아파트는 나홀로 아파트이다 보니 매매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평가기간 내에 매매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던 터라...   http://toptax.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28162
부동산 세테크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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