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10

미성년 자녀도 증여나 매매로 농지를 취득 소유할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도 증여나 매매로 농지를 취득 소유할 수 있나요?  최근에 들어서 참 많은 변화가 있는듯하다.그전에는 별로 없던 증여가 많이 늘었다고나 할까?아파트 등 가격 상승이 되고재산의 대물림을 위한 증여가 성행 한 탓인지농촌의 농지에도 증여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이에 대하여 아쉬운 점이 있어서 농지의 증여나 취득에 대하여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 보고자 한다. 우선 농지는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나농사를 앞으로 지을 사람이라야만 농지취득을 할 수가 있다.즉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농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야만 등기를 할 수가 있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면적에 상관없이그리고 직업에 상관이 없이 농업인이나 농사를 지을 사람이라면취..

거울에 비친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

거울에 비친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랑하던 연인과슬픈 이별을 한 주인공이 말합니다.'마음이 너무 아파. 이제 다시는 누구도사랑하지 않을 거야'라며 넋두리하는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이처럼 사랑이 너무 아프다고,더 이상 사랑을 않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하지만 그 당연한 사랑을 부정하는 사람은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관념과 욕망의 그림자를사랑하는 사람입니다.철학 박사이자 소설가인 '알랭 드 보통'은자신의 저서 '우리는 사랑일까'에서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그녀는 아마 사랑을 사랑한 것이다.이것은 거울에 비친 사랑이다.감정을 자아내는 애정의 대상보다는감정적인 열정에서 더 많은 쾌감을도출하는 것을 뜻한다."거울에 비친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사랑의 허상을 사랑하는 사람..

'알쏭달쏭' 건축선 후퇴부분...구청이 도로를 대신 관리한다고?

'알쏭달쏭' 건축선 후퇴부분...구청이 도로를 대신 관리한다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724664 '알쏭달쏭' 건축선 후퇴부분...구청이 도로를 대신 관리한다고?[집이야기]건축선 후퇴부분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도로와 맞닿아 있지만,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이 구역은 사유지이면서도 도로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관리의 사각지대n.news.naver.com

1·10 부동산 대책도 국회 막혔는데… ‘8·8 대책’ 37% 법 제·개정 필요

1·10 부동산 대책도 국회 막혔는데… ‘8·8 대책’ 37% 법 제·개정 필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17227 1·10 부동산 대책도 국회 막혔는데… ‘8·8 대책’ 37% 법 제·개정 필요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8·8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세부 정책 중 상당수는 법률 제·개정이 필수여서 현실화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정부는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 속도와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