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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인 경우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했다고 볼 수 있는지

[서울고법 판례]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인 경우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했다고 볼 수 있는지 농지의 매매계약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것이어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었다 해도, 농지전용허가를 실제로 받을 때까지는 확정적 무효와 다를 바 없다.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3071008189210b50722e900_12

상속은 더이상 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상속세 부담 낮춰야” 개편 필요성엔 공감

상속은 더이상 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상속세 부담 낮춰야” 개편 필요성엔 공감  “물려줄 재산 30억 안 넘는데” 배우자 상속세 폐지 시큰둥…자녀 부담만 더 커질 수도 [머니뭐니]국민자산 1.6배 늘 때 상속세액은 9배 ‘쑥’여야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가닥 잡았지만현행 최대 공제 30억, 자녀 세납 유예 그칠 듯배우자 먼저, 자녀 나중 옵션 전략 잘 짜야배우자 ‘금융자산’, 자녀 ‘부동산’ 설계 가능공제한도 확대 규모·유산취득세 전환 등 관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39091

부동산 세테크 2025.03.08

“엄마, 아빠, 밥과 빵 드세요…다이어트하다 암 걸릴 수 있대요”

“엄마, 아빠, 밥과 빵 드세요…다이어트하다 암 걸릴 수 있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17028 “엄마, 아빠, 밥과 빵 드세요…다이어트하다 암 걸릴 수 있대요” [수민이가 궁금해요]경기 분당구에 사는 주부 이민정(42) 씨는 올 들어 3개월째 다이어트 중이다. 이 씨는 무엇보다 ‘안 먹어야 빠진다’는 생각에 밥과 빵, 과자 등 탄수화물은 거의 입에 대지 않는다. 대신 샐러드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