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14

토지보상관련 질의 회신(임차하여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 기간 및 면적 기준)

토지보상관련 질의 회신(임차하여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 기간 및 면적 기준)   가. 임대차 기간이 2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도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전체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공익사업 편입은 토지의 일부), 농업에 대한 손실은 토지 전체 면적으로 보는지 2025-02-11   답  변 "가" 질의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

농지를 소유했거나 취득한다면 반드시 자경을 하고 농업인이 되어라

농지를 소유했거나 취득한다면 반드시 자경을 하고 농업인이 되어라   농지투자는 재촌자경을 장기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다.하지만 최대한 자경하는 것도 좋은 투자다.흔하게 하는 개발하여 활용 수익하는 것은 농지투자가 아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또 지금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다면반드시 자경을 하라.자경을 할 수 없느니 뭐니 하는 것은 핑계다.그리고 이렇게 농지 관리하는 것은 돈을 허비하는 것이다.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로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하여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소의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자경하라.지금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노력과 시간의몇십분의 일만이라도 투자하면 누구든 가능한 일이다. 자경 즉 농사를 짓게 되었다면농지소재지 시 구 읍 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