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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 혁신. 농촌활력 증대 위해 규제 혁신 속도 높인다!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 혁신. 농촌활력 증대 위해 규제 혁신 속도 높인다!  2025.03.24 16:00:00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4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스마트팜·전통주 산업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 ’22.6월부터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규제혁신 전략회의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하였다.  박범수 차관은 회의에 참석한 각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불..

‘몸 건강·정신 멀쩡’ 건강한 노화 바라면, 이렇게 먹어야

‘몸 건강·정신 멀쩡’ 건강한 노화 바라면, 이렇게 먹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23491 ‘몸 건강·정신 멀쩡’ 건강한 노화 바라면, 이렇게 먹어야단순히 오래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삶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는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 미국 하버드 T.H. 찬 공중보건대학원,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캐나다 몬트리n.news.naver.com

지역 활성화와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지역 활성화와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25-03-26관련기관 :국방부담당부서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담당자 :김윤환조회수 :70 □ 국방부는 3월 26일부로 지역 활성화 및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세종․거제 2곳(316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화천․김제 등 3곳(1,286만㎡)입니다.□ 그동안..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우리는 지루함을 느낄 때마다 변화를 원합니다.더 나은 삶을 꿈꿀 때도, 재능을 발전시키고 싶을 때도새로움을 추구합니다.새로운 것들은 기존의 틀을 깨뜨리고,익숙함을 뒤흔들며 다가옵니다.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우리는 변화를 원하면서도 정작 기존의 틀을깨는 것은 두려워합니다.새로워지고 싶으면서도 기존에 해오던익숙한 것들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새로운 도전은 늘 혼란을 동반합니다.안정적으로 유지해 오던 일상이 흐트러지고,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며, 행동반경의 변화가 생기는 등불필요해 보이는 에너지를 써야 하는 일이생기는 것입니다.어쩌면 변화에 불편함이 따르는 것은당연한 이치일 수 있습니다.우리에게는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는 본능,낯선 길보다는 익숙한 길로 돌아가고자 하는본능이 더 크기 때문..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임야->묘지) 가능 여부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임야->묘지) 가능 여부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임야->묘지) 가능 여부2025-02-24   가. 지목변경 신청 토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나 허가를 받아     현재 묘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묘지조성 공사가 완료된 토지라면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나.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1961년)에     토지형질변경 등이 완료된 토지는     관련법 시행 이전에 이미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증여재산 가치 오르면 증여세 ‘또’ 낸다

증여재산 가치 오르면 증여세 ‘또’ 낸다  뉴스에서 몇 살 먹지 않은 아이가 수십억 원 상당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를 종종 접할 수 있다. 물론 증여세를 정당하게 납부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취득자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서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http://toptax.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28929

부동산 세테크 2025.03.26

2025년 첫번째 부가가치세 신고

2025년 첫번째 부가가치세 신고  12월말 법인의 회계담당자는 3월 법인세 신고를 마감하면서 올해는 꼭 이건 조심해야지 하는 첫번째 목록이 부가가치세 신고이다.  법인은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회사의 주요 매입과 매출을 확정하는 신고로 매입비용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누락분을 추가할수 있는 한번의 기회가 있지만매출은 수정신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가산세를 생각하게 되면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http://toptax.co.kr/mailzine/?action=wread&mcat=A00001&no=28912

부동산 세테크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