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 등 공청회,주민설명회 등에서 대응하는 방법 - 대장동첨단산업단지 주민설명회를 보면서

다같이 부자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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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오케이 윤세영의  농지투자 OK      도시기본계획 등 공청회,주민설명회 등에서 대응하는 방법 - 대장동첨단산업단지 주민설명회를 보면서    지난 12월 21일에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이런 설명회 공청회 등에 참여하면 미리 여러정보를 알수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맥을 짚지 못해서 헛다리만 긁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날고 용역업체에서 전반적인 설명을 했고 시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져 나갔다.   시에서는 대장동 마을과 들판을 잘 개발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일터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 추진위원회도 주민도 돈이 되는 좋은 방법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데 이 주민설명회가 무엇인지 맥을 짚지 못하고 역시나 다른데로 새서 다른이야기로 허송하고 말았다.   추진위원회나 마을주민들은 용역보고에서 제시한 1안과 2안에 대한 의견도 있었으나 그보다는 마을에 정주했으면 좋겠다는것과 환지의 감보로 인해 손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말씀들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이는 잘못 짚은 것이다. 어제 설명회는 대장동 친환경 산업단지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였다. 기본 구상안이 잘 되었는지 보완할건 없는지 그런 의견을 듣는 자리라는 것이다. 물론 우리 주민들은 내땅이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 큰 그림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떤것을 어디에 배치하고 하는 공간을 구상하는 그런 단계였다. 단지 대장동 마을에서는 환지를 받는 곳이 어디인지가 키포인트가 되었지만 말입니다.   자 그럼 한번 그들이 제시한 자료 중에서 1안과 2안 그리고 문제점들을 살펴 보고 이야기를 해 보기로 하자.              자 여기서 우선 최대 관심사인 대장동 마을안지구 환지에 대해서만 보자. 이럴때는 장점을 보면 된다. 단점을 보는것보다는 말이다. 장점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정주를 하고 싶다. 조금 앞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니 또 다같이 가는 것이니 이점은 염려가 안된다. 다음으로 1안으로 갈때는 감보율이 올라가 부담금이 늘어날수 있다. 누가 보아도 2안보다는 1안의 더 좋은 곳으로 가니 그런생각을 할것이다. 그럼 2안에서 300㎡을 받을것을 10%정도 줄여서 270㎡을 받으면 되는것 아닌가 부동산은 가치인데 역세권 주변에 있는 1안 지역과 저 끝 구석쟁이에 있는 2안지역은 아마도 시가지 완성되고 나면 50%이상의 가격차이가 벌어질것은 누가보아도 뻔하다. 거기다가 역세권과 끄트머리의 교통편이나 편익시설 이용은 어떨까?   다음으로 기본 구상안 전체를 살펴 보자. 우선 1안의 경우에는 단독택지 면적이 너무 적다. 상업용지 면적도 많다. 주변에 물류단지에도 상업시설이 있고 복합시설,지원시설등등 상업용지를 다소 줄여서 단독 택지로 하고 단독택지의 개별 공급면적을 300㎡가 아닌 200에서 300㎡로 조정을 한다면 충분한 공급 수량이 나올수 있을 것이다. 또하나 봉오대로에 있는 일부 지역은 접근성이 나쁘다고 했는데 이는 중간에 있는 공원을 이쪽으로 배치를 하거나 업무용지를 봉오대로 쪽 역세권으로 배치를 하면 될것이다.   다음으로 2안의 경우에도 환지대상지역에 공동주택용지가 너무 크다. 이를 좀 줄이고 단독주택용지를 더 만들면 그만큼 더 수혜가 갈것이다.   1안 2안 모두 공동주택용지 즉 아파트 물량이 많이 배정되었다. 이보다는 단독주택지를 더 확보하여 대장안지구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환지에 대하여는 추후 세부계획에서 논할 대상이라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이상 잠깐 이번 주민 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이나 대책위에서 하는 내용을 보고 잠시 검토해 보고 몇자 끄적여 보았다. 이런것들을 심도있게 전문가들과 검토해 보았다면 더욱 좋은 의견을 제시할수 있었을 것이다.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앞으로 추진위나 마을 주민들이 이런 설명회나 공청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걸 건의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대응을 하였으면 하는 의미에서 적어봤다.   도시개발 택지개발 사업의 추진절차는 구역지정요청-구역지정-구역지정고시로 진행 된다. 이번 이 작업은 구역지정요청을 위한 기본구상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이 기본구상을 마련하는 절차는 용역비책정-용역발주-도시설계회사선정-도시설계-기본구상(안)설계 제출-기본구상안 준공 접수 로 이어지는 단계로서 구상안 설계 제출에 대한 확정전 작업이었다. 이 기본구상안이 접수 확정되면 이것을 가지고 상부기관등과 협의하승인 받아서 지구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기본구상및타당성검토는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에서 절차에도 들어가지 않는 지구지정을 위한 기본 작업이다. 물론 대장안지구만을 말하자면 지금은 실시계획 단계에 들어가야 맞다. 하지만 대장동첨단산업단지라는 큰틀로 다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관계로 새로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보자.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절차를 참고하기로 하자.  http://cafe.naver.com/dabujadl/84062   농지오케이  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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