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발급받아 놓으셨나요? 농지원부 발급받아 두세요!

농지원부 발급받아 놓으셨나요?  농지원부 발급받아 두세요!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놓으셨나요?

 

왜 받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나요?

의문이 드시나요?

 

자 

먼저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와 농지카드라고 하는 것은

73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농지 부서 내부의 공적인 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농지의 양도세 감면 등 입증을 하는데

농업인을 입증하는 것이나 자경을 입증하는 공적인 장부가 없다 보니

농지원부를 복사하여 제출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원본대조필이라는 담당자 확인으로 제출하였고

이를 다시 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함이라 하여 직인을 찍어서 발급되었고

그러다가 정식 발급 민원으로 포함되어 

농지원부 증명으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농업인을 입증하는 서류가 없다 보니

이 농지원부가 40년간 그 용도로 활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문제를 알고

2009년부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인을 확인하는 정식 공적장부인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가 혼용되어 왔으며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이 10여 년이 지나서

8년 이상 재촌 지경 등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기에

농지원부를 혼용할 필요가 없어서 

이 농업인을 입증하는 농지원부를 폐지하고 

대신에 필지별로 자경 여부를 확인하고

자경 증명 등에 보다 효율을 기하고자 행정기관 

즉 농지법에서는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변경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쯤서 의문을 한번 가져 보아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는 시행된 지가 10여 년 된 것이고

농지원부는 40여 년이 되었다면

과거의 영농경력을 확인하거나 입증을 할 자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없어지는 농지원부를

가급적 여러 통 받아 두었다가 활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8년 지었다고 입증자료로 제공하는 것과

농사를 30년 지었다고 입증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여러분이 이를 심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것에 더 신뢰가 가고

어느 사람을 더 입증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지

또 하나는 농지연금을 탈 때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입증도

이 역시 과거 영농경력 입증을 어찌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지원부가 있을 때 몇 부씩 떼어 두라는 것입니다.

지발 좀 공연히 몇천 원 돈 들여 왜 떼어야 하느냐고 따지지 좀 말고

그럼 먹어 없어지는 몇천 원짜리 커피는 왜 사 마십니까?

이 농지원부는 나중에 돈이라도 벌어주는 자료가 되는데

안 떼어 놓겠다고 억지 부리지 마시고  제발 몇 부 떼어 두세요

 

살아있는 농지원부의 발급은

4월 6일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살아있는 농지원부는 영원히 뗄 수가 없습니다.

 

물론 4월 15일부터는

마지막으로 농지원부가 있던 시 구 읍 면에서

폐쇄 농지원부를 10년간은 뗄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것을 활용해도 되기는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들것입니다.

지금 떼어놓은 농지원부가 나중에 입증자료로 유효 한가입니다.

민원서류의 경우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증명 성격의 농지원부 자경 입증 자료는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고

해당 서류의 진위 확인 등은 그 담당자들의 영역입니다.

그것까지 미리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30년 전의 어 떤 서류가 나왔다 

그것도 공문서가...

현재 다른 것으로 확인할 방도는 없다.

그럼 이걸 무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것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몇천 원 아까운 분들은 하지 마세요.

몇천만 원 몇억을 벌고자 하는 분들만 떼어 놓으세요

.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만약에 놓쳤다면 4월 15일 이후에 폐쇄농지원부라도 떼어 두세요.

 

여러분의 성투를 빕니다.

 

 

 

농지오케이  윤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