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대책을 보며 부동산세금에서 노무현정부 데쟈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은?

다같이 부자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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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오케이 윤세영의  농지투자 OK     10.24대책을 보며 부동산세금에서 노무현정부 데쟈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은?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투기수요 차단 그리고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로 인한 연착륙을 위하여 8.2 주택시장안정화대책에 이은 10.24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어 놓았는데 겉으로 보면 부동산시장 안정과 가계 안정에 무게가 있는듯 보이는데 왜 내가 보기에는 소득과 세원 발굴로  보이는지... 과거 노무현정부의 8.31대책에서 투기수요차단을 하며 공시지가 현실화로 지난 10년간 재산세 등 세금이 폭등하게 했rh 금융위기라는 외부 요인도 있었지만은 몇년 후에 부동산시장이 .. 경기가 곤두박질을 쳤는데 이번에도 주택시장안정화와 가계대출 대책을 내면서 주택시장 나아가 부동산투기시장을 잠재우겠다고 정책을 내어 놓았는데 특히 이번 10.24 대책은 대출을 소득과 연계하므로서 지금 당장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어야하고 그동안 소득이 노출되지 않거나 적게 했던 많은 사람들은 다소 얼마라도 소득을 신고해야하도륵 제도화하여 음성소득을 양성화하여 향후 세금을 더 내도록하는데 유도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과거에도 임기가 끝난후 서서히 세금이 올라가게 했는데 이번에도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서서히 대출 등을 받으려면 소득을 신고 노출하도록 하는게 아닌가 싶다. ​ 지난 박근혜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시퍼런 칼을 들고 설쳤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주로 걸려들었고 소기의 세수증대 효과를 보았으나 제도화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제대로 성공하였다 할 수없으나 이번에는 소시민의 쌈짓돈을 영구히 들여다보며 조금씩 정착시켜 가면서 꾸준히 빨아 먹겠다는게 아닌가 싶다 11월에 나온다는 주거안정화대책에도 지금까지 나오는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 임차인 보호 등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포장된 의미보다는​ 결국 임대소득 파악이 주 목적이 아닐까 싶은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모르겠다.  ​ 어쨋던 지금까지 나온 대책과 앞으로 나올것으로 보이는 부동산대책들을 보면서 일회성 단발성 대책이 아니라 제도화 고착화 하면서 소득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세수 증대를 꾀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우리사회의 건전성을 마련하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대책이 과거 대책의 데자뷰라고 하면 그에 따른 시장의 결과도 데자뷰를 예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다. 과거 대책이 나올때처럼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고​ 부동산시장에는 공급과잉이 일어나고 있고 상당기간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보였던것 등등 과거와 유사한 면이 많이 있으니 좀더 냉철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 지금도 많은 전문가나 투자자들이 앞으로 5년 부동산전성시대라고 투자시기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 즉 구입은 보유하고 처분하는 시기를 고려해서 해야 한다. 구입하고 오르지 않거나 떨어지게되면 한동안 묶이는게 부동산이다. 그러니 향후 매도시점의 부동산시장을 보고 구입을 해야 한다고 보면 지금은 분명 조심해야 할때라고 보여진다. 다만 지금은 입주물량이 넘쳐나지만 이제 대규모 택지개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향후 몇년후에는 입주량이 부족할 것이니 지금 구입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처음 입주량이 많을 때에는 당장 떨어지지 않는다. 어느정도 시기가 지나야 떨어지게 되어 있다. 오를때도 마찬가지로 부족하다고 바로 오르는게 아니라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시장에서 반응를 할때부터 갑자기 오르기 시작한다. 부동산투자는 정책과 타이밍이 결정한다. 부동산투자 코칭전문가 농지오케이 윤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