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국회의결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종합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국회의결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종합한도 상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기업의 연구인력개발과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는 한편,소상공인의 노후 지원 등을 위하여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또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대안의 주요내용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