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 윤세영의 땅이야기 (농지투자OK)

농지(전, 답)에 축사를 신축하고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농지(전, 답)에 축사를 신축하고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국민신문고 답변 농지에 건축된 축사는 농지법시행령 제2조의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지목변경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작성부서 : 전라남도 영광군 종합민원실 | 061-350-5262

공동소유 농지 중 자신의 지분만큼 농업경영체정보로 등록할 때 경계 설치 기준  조회수 3 작성일4시간 전공동소유 농지 중 자신의 지분만큼 등록하고자 할 때 경계설치가 필수인가요?  국민신문고 답변 * 농업경영체등록 제도는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하나의 농지에서 2인 이상 다수가 공동소유하는 농지를 자신의 지분만큼만 농업경영체정보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독립적으로 농작물 경작(파종, 방제관리, 수확 등)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이 되는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명확한 경계설치를 통해 독립경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소유 농지 중 자신의 지분만큼 등록하고자 할 때 경계설치는 필수 요건 입니다.   * 경계설치의 기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부동산거래관리과-615생산일자 : 2010.04.28. 요지「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함(다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회신1.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다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의 농지대장 작성 기준  조회수 4 작성일2시간 전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의 농지대장 작성 기준은?    국민신문고 답변  농지의 범위>○「농지법」상 "농지"란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다만,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농지법 상 농지에 해당하나,-「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야는 제외**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

농지의 상속 - 상속 개시, 순위, 상속지분, 상속농지 임대차 등  상속 개시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제1호).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농지와 같은 토지소유권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 순위현행법상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집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상속순위상속인비고1피상속인..

농지의 교환 - 교환계약서 작성 및 절차   농지의 교환 농지교환의 개념 “농지의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농지를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98조). 통상 교환계약은 목적물의 가격이 균등한 경우에 이루어지나, 균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충하기 위한 보충금이 지급됩니다(「민법」 제597조). 보충금(補充金)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됩니다(「민법」 제597조). 교환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도 성립하나 농지와 같은 부동산의 교환계약은 소유권이전을 위해 교환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교환계약의 효과교환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민법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567조..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가격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토지평가의 일반적 기준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가격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2006-09-0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에 관한 질의  2024-01-11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내용은“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 관련”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

농지연금 신청 절차 안내 및 제출서류 1. 농지연금 상담 신청 안내 농지은행·농지연금 포털(인터넷)에서 접수신청을 하시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농지연금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농지연금 접수신청을 위해 농지연금신청서와 함께 필수서류를 우편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농지가격 평가를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로 평가를 원하시는 경우 감정평가 동의서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를 반드시 읽어보신 후 접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 농지연금 상담신청 절차 1) 상담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후 농지연금 신청서를 작성 합니다. 2) 전화상담 공사의 관할 지사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농지연금 상담 후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해 드립..

농지연금의 장점, 지급방식, 적용금리, 지급정지사유 1. 농지연금이란? 1) 농지연금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 추진방향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정망 확충 및 유지 3) 법적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 2. 농지연금의 장점 1) 부부·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55세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