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공장설립승인(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명의 변경 신청 시 동의가 필요한지?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공장설립승인(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명의 변경 신청 시 동의가 필요한지? 2024-03-14 안녕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개발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전자민원(국민신문고)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질의요지토지는 A법인의 소유로 A에게서 토지사용승락서 받은 개인 B, C, D, E, F씨 각가의 명의로 공장설립승인(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을 득하였으나 토목공사는 70% 정도 완료되어 가던 중 토지주 A법인이 자금사정으로 공사비 등을 지불 못하여 공사업체의 유치권 행사 등의 사유로 경매에 들어 갔는데 이런 경우 낙찰자는 기 수허가자 개인 B, C, D, E, F씨의 동의 없..
